내년부터 서울 학교 '재래식 변기' 사라진다

서진석 기자 입력 2022. 8. 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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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학교마다,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있지만, 작업이 유독 느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내년 연말까진 서울 학교의 화변기, 즉 재래식 변기를 모두 현대식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화장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화변기가 꼭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스물네 개의 화변기가 있습니다."


의원들은 추경을 통해 내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학교의 화변기를 없애고 현대식 변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최근 수해를 입은 학교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을 우선 배정하고, 학교 냉방기 등 각종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데도 예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제출한 3조 7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안 가운데 70% 이상이 각종 기금 등 적립금이었습니다. 


올해가 넉 달밖에 남지 않아 학교가 대규모 예산을 받아도 다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삭감이 예정된 만큼 여유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를 미뤄왔습니다. 


기금이 아니라, 학교 노후 시설을 위한 지출을 늘리라는 요구입니다. 


인터뷰: 박상혁 정책위원장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각 학교마다 시설 개선, 환경 개선, 화장실, 교사 그다음에 냉난방 등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보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정 수준의 기금을 적립하라는 국회와 교육부의 권고를 따른 것이라면서도,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기금은 줄이고,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지출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저희가 화변기는 가능하면 교체를 하려고 하고요. 의회의 말씀을 존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적정한 마지노선을 만들어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경안을 편성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 급식비 인상과 수해 복구, 기초학력 대책 등 각종 교육정책에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배상훈 교수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실 환경의 개선과 같이 돈을 쓸 때라면 그런 데 쓰라고 시민들이 세금을 낸 것이지, 그걸 다른 어떠한 이유로 곳간에 쌓아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은 오늘 교육위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잠정 합의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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