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백·수요 예측 오락가락..반도체 인력 양성 흔들리나

[EBS 뉴스]

정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 준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다른 부처와 정책을 조율할 수장이 없는 데다 교육계에서는 반도체 인력 수요 예측부터 다시 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우선,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사퇴하면서 정책의 중심을 잡고 부처별 협력 사안을 조정할 수장이 공석입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6개 부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의 세부 계획을 논의하는데, 이 회의를 총괄하는 의장은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부처마다 측정치가 달라 반도체 인력 수요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자료를 인용해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제조업 인력 수요가 9만 6천여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5.6%입니다.

하지만, 올해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추가로 더 필요한 반도체 제조업 인력은 2만 6천 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6%에 그칩니다.

부처별로 인력 수요에 대한 예측치가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인터뷰: 송경원 교육전문위원 / 정의당

"일종의 숫자가 약간 부풀려진 게 아닌가라고 약간 의심이 되는데요. 회사 입장이나 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지 모르지만 학생은 정부를 믿고 (반도체 관련)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과잉 공급의 최대 피해자가 학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반발도 해결 과제입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대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비수도권 대학들은 수험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 지원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박맹수 회장 /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지난달 21일)

"고급 인력은 대학원 석박사 과정도 필요한데, 대학원 과정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늘려도 지방 대학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같이 하자, 대학 수준까지의 반도체 인력은 얼마든지 지방대학도 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대와 수도권대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서 미래 산업 변화에 맞춰 학과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프라임 사업을 했을 때도 수험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몰려 비수도권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