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부터 반도체 학과 정원 늘어난다

[EBS 뉴스]

반도체 인재 양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가운데 하나죠. 

오늘 정부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부터 반도체 학과의 정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대학들이 첨단 분야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이상미 기자의 보도 먼저 보겠습니다. 

[리포트]

앞으로 대학들은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정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 부지와 시설, 가르칠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교육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채우면 됩니다.  

교원 확보율에는 전임교원뿐만 아니라 주당 수업시수가 9시간이 넘는 겸임·초빙교수도 포함됩니다. 

국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은 현재 80%에서 70%로 낮춥니다. 

또 대학이 전체 입학 정원을 늘리지 않고, 학과별로 자체 조정할 경우, 교원 확보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앱니다.

현재 인문·사회계열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5명,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은 20명으로, 계열이 바뀌면 교원 확보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대학들이 인문사회계열의 정원을 줄여서 자연·공학계열을 늘리더라도, 교원 확보율 유지를 위해 교수를 더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까지 관련 규정의 개정을 마치고, 내년 1월에 대학들의 신청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심사선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면, 대학들은 2024학년도부터 학생들을 더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계에서는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희성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수도권 대학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를 완화한다 해도 학생 모집의 어려움은 여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여건이 되는 대학 위주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출발선이 다른 만큼 지방대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