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중국도 낙태 제한 움직임..출산지원책도 제시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수술 지양' 지침
주택·보육·취업 등 출산지원책도 제시

인구증가 제한과 아들 선택 출산을 위한 낙태 천국으로 불리던 중국이 이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치 않은 낙태’를 줄인다고 발표했다.

17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17개 부처는 전날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목표로 주택·보육·취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담은 20가지 구체적 대책을 제시했다.

당국은 이 대책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낙태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들 선호도가 높아 중국의 낙태율이 높은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아들이 아닐 경우 낙태로 이어지는 사례 등이 많아 중국은 2020년 12월 기준 남성이 여성보다 3500만명 더 많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15∼2019년 연평균 임신 건수 4020만건 중 의도하지 않은(원하지 않은) 임신이 2320만건이었다. 비의도 임신 중 76.3%(1770만건)가 낙태로 이어졌다. 비의도 임신 중 낙태 비율의 세계 평균은 61%다.

당국이 구체적 설명 없이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낙태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지침만 지방 정부 등에 하달해 비의도 임신의 낙태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엔 ‘중국이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낙태를 줄이기로 했다’는 해시태그를 단 네티즌들이 ‘원치 않는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 수 있는가’ 등의 글을 올렸다. 한 네티즌은 “여아 낙태 건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낙태 금지의 본질과 다를 바 없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중국은 산아 제한을 위해 35년간 시행했던 한 자녀 정책을 2016년 폐기해 두 자녀를 허용했고, 지난해부터는 세 자녀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