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상속세율 OECD 1위, 세제 뜯어고쳐 백년가업 길 터주라

입력 2022. 8. 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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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를 개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은 의견서에서 OECD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기업의 경영 의지를 떨어뜨리고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전경련이 세제 개선의 목소리를 낸 것은 OECD 1위의 상속세율이 우리 기업가의 투자 의욕을 꺾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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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를 개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전경련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의견서에서 OECD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기업의 경영 의지를 떨어뜨리고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OECD 38개국 중 20개국이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반면, 한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해 경영 활력과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상속세제 개선 과제로 상속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전경련이 세제 개선의 목소리를 낸 것은 OECD 1위의 상속세율이 우리 기업가의 투자 의욕을 꺾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상속을 통해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때 국가가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면 투자 의욕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과도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도 숱하다. 이런 경우 가업을 승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럴바에는 가업을 자녀들에게 넘기는 것을 포기하고 아예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기업가들도 많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높은 세율의 상속·증여세 벽에 막혀 기업을 승계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이런 문제점으로 그동안 숱하게 개선을 건의했지만 상속세를 곳간 채울 도구로 생각하는 정부의 태도는 별로 변화가 없는 듯 하다.

상속세는 부유층의 세대 간 부의 세습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현행 세율로 3대를 거쳐 내려가면 100% 지분이 16%로 줄어든다. 가업 승계나 백년기업은 꿈꾸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게다가 기업에게 투자를 촉구하고 민간 활력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고율의 세금을 고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상속세 폭탄을 해소하지 못하면 세계 최고의 제조업 선진국 일본, 독일처럼 100년 장수기업이 나오기는 힘들다. 이참에 징벌적 세제를 뜯어고쳐 '백년가업' 길을 터줘야 한다. 세율을 낮추던가, 아니면 폐지하든가 대대적 수술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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