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약식 기자회견 계속.. 국면 전환 위한 인적 쇄신 안해"

"노동법 4차 산업에 맞게 바꿔야"
"노동문제 법과 원칙 유지가 중요"
"힘에 의한 北 현상 변경 원치 않아"
"충돌 없는 日 강제징용 보상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중심에 둔 국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집권 초 저조한 국정 지지도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민생 회복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이에 따른 반전카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우선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 대해선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휴가 중에 저를 걱정하는 분들은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면서도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국민들에게 저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을 포함한 인적쇄신 요구가 나오는 것에는 “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쇄신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도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문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사태 등 노조의 투쟁에 법과 원칙만 강조하면 강 대 강 대결 우려도 있는데 다른 복안이 있느냐’는 물음엔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울러서 해야될 것은 그런 분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 역시도 정부가 함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개한 대북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한다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우리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남북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면서 과감한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해선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