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거리행진..오전엔 지하철시위(종합)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 제정 촉구
오전 출근길 시위로 1시간 20분 열차 지연

(서울=뉴스1) 원태성 김성식 조현기 기자 = 장애인단체들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거리행진에 나섰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의 요구안은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동료지원가)' 확대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편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능력의 한계라는 이유로 노동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고 기회를 박탈당해야만 했던 최중증장애인들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제도다.

전권협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개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지난해 중증장애인 인구 약 98만명 중 고용률이 21.8%인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전국 690여개 있는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권협은 또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 주도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와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정작 고용노동부는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 떠넘겼다"며 "이는 중증장애인과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 전체를 열악한 상황에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넘어 중증장애인들이 실제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참석자 300여명(주최측 추산)은 고용노동청을 출발해 을지로2가사거리, 을지로5가사거리, 종로5가사거리를 거쳐 마로니에공원까지 요구 사항을 외치며 행진했다.

앞서 전장연은 이날 오전 보름만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를 위한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집회를 재개했다.

이들은 오전 8시6분쯤부터 삼각지역에서 출발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DDP)과 사당역을 거쳐 다시 삼각지역에 오전 10시51분 도착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시위로 삼각지역 기준, 4호선 상행선은 1시간17분, 하행선은 1시간20분 지연됐다.

전장연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사안에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