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기각되면 본안소송"..'장기투쟁' 예고 의도는?

가처분 기각 확정 땐 입지 '치명타'..여론전으로 지지기반 다질 듯
李 "행정부가 입법부 통제" 용산 개입설 주장..윤핵관도 연일 '맹폭'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본안소송으로 다투겠다며 '장기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적법했다는 사법부 판단이 확정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 수 있는 만큼 소송을 장기화해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심리로 열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에 출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가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기각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당일 결정하지 않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달 중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재판부가) 인용하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기각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어서 그에 맞춰서 저도,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 전 대표가 '안전 장치'로 본안소송 카드를 꺼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가 가처분을 기각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사법적으로 당대표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당내 혼란을 초래했다는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을 상대로 '장외 투쟁'을 이어갈 명분이 크게 퇴색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 경우를 대비한 본안 소송은 법정 공방을 장기전으로 끌어가는 동시에, 당원 모집과 여론전을 이어가는 '합리적 선택'을 내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속적으로 '존재감'을 부각하며 2030세대 중심의 지지기반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를 방증하듯 이 전 대표는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여론전에 바짝 힘을 주고 있다. 그는 심문을 마친 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삼권분립의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삼권분립이 설계된 원리대로 사법부가 적극 개입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로 지목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됐고, 이철규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에 내정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 당내 사태에 대해 돌격대장을 하셨던 분들이 영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도 옳은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인사문제 때문에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며 "인사문제 관련해 소위 윤핵관들이 다소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윤핵관을 '구태세력'으로, 자신을 '혁신세력'으로 치환하는 특유의 언어로 2030세대 지지층 결집을 추동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결과가 나온 후에도 당원 모집을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느 시점에나 당원 모집에 정당의 모든 문제 해소 가능성과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든지, 민심이 바라는 대로 당이 흘러가지 않은 것은 당원 가입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 전 대표가 가처분 결과 이후에도 당원모집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당내 투쟁의 동력이 되는 자신의 우군 확보로 장기전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