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내 민주주의 훼손".. 국민의힘 "절차상 하자 없어"
사퇴의사 최고위원 의결 참여 등 쟁점
李, 비대위 출범 절차적 정당성 결여 주장
주호영 "가처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기각 땐 李 해임 확정.. 여론전 집중할 듯
인용 땐 비대위 종료.. 내홍 심화 불가피
與 일각 '비대위 재출범' 플랜 밝히기도
권성동 재신임 결정 정당성 논란 일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하루 만인 17일 중대 기로에 섰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0일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이날 열리면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 체제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판가름나는 만큼, 정치권은 결과 발표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법원 간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인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배현진·윤영석 전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을 했을 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설령 사퇴 의사를 표시했던 배·윤 전 최고위원이 이미 최고위원의 지위에 없었다고 해도 민법 691조에 따르면 긴급한 사항은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최고위 의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 심문에 참석해 가처분 신청 인용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이 전 대표는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에게 드릴 말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보는 가운데, 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과 법리 검토를 하는 등 법원 심사에 만반의 준비를 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그래서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다시 절차를 밟아 비대위를 출범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결과가 없을 거라 보지만, 인용 여부에 따라서 절차가 미비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며 “(인용된 이유가) 어떤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결정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일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수(62명)가 적었을 뿐더러,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표수는 저도 알 수가 없고, 개표함에 찬성과 반대를 쌓아놨는데 둘의 차이가 육안으로 확 나버렸다”고만 말했다.
김병관·이희진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