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 후보자 땅투기? 도의회 "사실이면 자진사퇴해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공동소유 2군데 농지 부동산 투기 의혹
지목상 밭이지만 제대로 경작안돼 농지법위반 논란도
제주 농민들 "공동소유로 농지 소유하며 농사도 짓지 않아"..지명 철회해야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농민들 정서에 반하는 후보..자진사퇴해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8일 열려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는 19일 청문회
이종우 후보자도 부동산 문제와 재산형성 과정 쟁점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입장문 내고 "철저한 검증" 약속
"부동산 의혹 사실로 드러나면 지체없이 자진사퇴해야"
김 의장,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임명에 "도민 눈높이 안맞아"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95화]제주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쟁점은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7일(수)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인 기자

◇류도성>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오늘(17일) 95번째 시간에는 행정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쟁점을 짚어본다구요?

◆이인>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내일(18일)은 강병삼(48)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구요. 모레(19일)에는 이종우(63) 서귀포시장 후보자를 검증합니다. 도의회는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꼼꼼하게 따지기로 했습니다.

◇류도성> 쟁점은 뭐가 될까요?

◆이인> 두 후보자 모두 공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연 행정시를 이끌만한 리더십이나 자질이 있는지를 비롯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이 검증될 걸로 보이구요.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험난한 청문회 여정이 될 전망입니다.

◇류도성> 부동산 투기의혹이나 농지법위반 논란이 청문회 전부터 불거졌어요?

◆이인>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선 공동소유 중인 농지가 말썽인데요. 지가 상승을 노리고 땅을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실제 농사를 지었느냐의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도 도의회는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류도성> 우선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관련된 부동산 의혹부터 볼까요?

◆이인> 강 후보자는 특히 지인들과 공동 소유중인 두 군데 땅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 농지와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땅인데요. 경작도 하지 않을거면서 땅값 상승을 노리고 사들인 거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류도성> 제주시 아라동 농지가 특히 문제죠?

◆이인> 아라동 농지는 5개 필지에 7000㎡로 강 후보자를 포함해 모두 4명이 지난 2019년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당시 26억원에 사들인 땅이 지금은 2~3배 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도성> 왜 그렇게 가격이 오른 건가요?

◆이인> 해당 농지가 위치한 땅이 아라동 아파트 개발단지 인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가상승을 노리고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류도성> 농지법위반 의혹까지 받고 있죠?

◆이인> 아라동 땅은 지목상 밭으로 돼 있습니다. 경작을 해야 한다는 의밉니다. 그런데 강 후보자는 지난해 봄에 메밀을, 가을에는 유채를 각각 경관용으로 파종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농지법위반 의혹까지 받고 있는 건데, 이 때문에 강 후보자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를 알리는 사전 통지까지 제주시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도성> 애월읍 광령리 땅도 비슷한 상황이죠?

◆이인> 광령리 부동산 역시 강 후보자가 7년 전 지인들과 함께 2000여㎡를 사들인 건데요. 등기부등본상 2필지는 밭으로, 2필지는 임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 농지 역시 경작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된 상탭니다.

◇류도성> 역시나 농지법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이인>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이 방치된 상태니까 농지법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17일) 제주CBS와의 통화에서 광령리 농지는 워낙 척박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기장을 심었지만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밭을 갈아 엎는 과정에서도 돌이 많아 농기계가 자주 고장났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지금 상태로는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지력 회복 차원에서 지인을 통해 목초를 심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도성> 아라동 농지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했나요?

◆이인> 강 후보자는 영농계획서대로 아라동 농지에는 실제 메밀 등을 경관용으로 재배했다며 제주시가 이를 확인하고 처분의무는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입당시 해당 농지는 유치권 행사 중이었고 조경수도 가득 심어져 있어서 이를 해결하느라 경작시기가 1년 정도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류도성>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것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요?

◆이인>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는 개발정보를 얻은게 아니고 모두에게 공개되는 경매로 취득했다며 시세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 후보자는 부동산 경매의 경우 유찰되면 입찰제한가가 떨어지는데 아라동 농지는 3차례나 유찰되면서 50억 정도였던 입찰가가 절반으로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시세가 올랐다기 보다는 당초 입찰가를 회복한 것이라는 해명입니다.

◇류도성> 그런데 아라동 농지는 처분도 고려하고 있다구요?

◆이인> 강 후보자는 아라동 땅의 경우 처분까지도 열어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소유자나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류도성>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도 부동산 의혹이 있나요?

◆이인>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부동산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와 가족이 매입한 땅 중에서 투기 의혹이나 농지법위반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이 후보자에 대해선 또 어떤 내용을 검증하고 있나요?

◆이인> 도의회는 이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생활이나 도덕성과 관련된 소문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도 검증 대상이죠?

◆이인>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행정시장 후보자들이 낸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가 명확한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류도성>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죠?

◆이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 철회를 오영훈 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제주시장 후보자의 자격을 떠나 일반인이라도 농지는 농사의 목적으로 구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매입자는 투기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류도성> 강 후보자가 투기세력과 다르지 않은 행보를 보였다는 거죠?

◆이인> 제주도연맹은 강 후보자가 다른 투기세력들과 비슷하게 공동 소유로 농지를 갖고 있었고 농사는 짓지 않았다며 임용 철회와 함께 농지법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했습니다.

◇류도성>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자진사퇴를 촉구했어요?

◆이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입장문을 내고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는 이제라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도민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현명한 처사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도의회 인사청문위원들이 의혹투성이 시장 후보자들의 재산형성 과정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류도성>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임용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이인>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늘(17일) 논평을 내고 힘들게 땀 흘리며 살아온 농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며 오영훈 도지사는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류도성>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도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인> 김 의장은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행정시장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도민 눈높이에 맞이 않을 경우 지체없이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류도성> 철저한 검증도 약속했죠?

◆이인> 김 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사회가 수긍할 정도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류도성>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도 도민 기대를 저버렸다고 성토했어요?

◆이인> 김경학 의장은 16일 이뤄진 오재윤(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임명은 정실인사, 보은인사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민들은 50대의 오영훈 도지사가 그만큼 참신한 인재를 발탁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류도성> 남은 인사는 제대로 하라는 얘기도 했어요?

◆이인> 김 의장은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인사방식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남은 기관장 인사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공신 보은인사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능력중심의 인사를 발탁해 새로운 도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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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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