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속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도지사 오영훈)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속도를 낸다. 환경보전분담금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나눈다는 취지로 입도객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도는 한국환경연구원(원장 이창훈)과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가칭)’ 진행 계획을 담은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용역은 2018년 수행한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당시 관련 부처와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된다.

특히 쟁점에 대한 대안 마련 과정에서 제주 도민 입장보다는 실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시각을 반영해 제도 도입 설득력을 높일 방침이다. 용역은 2023년 8월까지 진행된다.

도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이 윤석열 정부 지역 정책과제이자 민선8기 제주도정 공약 사항으로 제주 환경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용역은 국민의 시각에서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도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환경정책인 만큼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심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