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령에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빼기로 "포괄적 용어로 변경"

이재명 대선 공약 '기본소득'도 강령 포함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의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빼기로 결정했다. 다만 폐기는 아니다. 포괄적 의미를 가진 ‘포용성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2018년 9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특위 위원장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제막을 하고 있다. /조선DB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장을 맡은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은 포용성장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2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된 후 강령을 개정하는데, 특정 시기의 정책을 강령에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내 혁신성장, 포용성장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특정한 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사용했던 용어를 포괄적인 용어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1가구 1주택은 특정 정부의 정책을 강령에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이를 실거주·실소유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표현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 88명에 의견을 물었더니 1가구 1주택 원칙 삭제에 대해 57%가 동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실거주·실소유자 중심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국민의 주거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고 주택 보급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 ‘민주당의 새로운 가치와 시대정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강령에는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소득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 (강령) 채택 여부를 두고 진지한 토론은 벌어지지 않았다”며 “기본소득 강령 포함 질문에 대해 의원 중 54.7%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 강령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포용을 꼽은 의원이 응답자의 24.6%였고, 공정을 꼽은 의원이 21.7%였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잃는 데 영향을 끼친 이유로는 50.3%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전준위 강령분과는 강령 개정 과정에서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당 소속 국회의원 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강령 안건을 의결했다. 강령은 이달 중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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