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방탄' 개정 부결..피해나갈 구멍은 만들어

기소→하급심 금고 형 선고..전준위안 반려
비명계 거센 반발 우려..당 내홍 차단 취지
정치탄압 시 당무정지 피하는 '예외조항' 만들어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1가구 1주택' 빼기로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8·28 전당대회의 최대 쟁점이 됐던 ‘당헌 80조’를 개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당직자에 대한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에서 ‘1심에서 금고 이상 형(刑) 선고’로 완화하기로 한 전당준비위원회(전준위)안을 비대위에서 뒤집은 것이다. 해당 당헌 개정이 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반발이 커지자 친명(親이재명)과 반명(反이재명) 간 계파 갈등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16일 전북대에서 열린 ‘전북사랑 토크콘서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웃으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대위, 계파 분열 우려에 ‘당헌 80조’ 유지

민주당 이날 오전 비대회 회의를 열어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1항을 유지키로 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는 당헌 80조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오가며 약 1시간 30분간 격론이 이어졌다.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해당 당헌 개정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에 따른 무분별한 징계를 막아야 한다는 당내 요구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전준위에선 지난달 중순부터 수정 논의를 이어왔다.

개정 추진은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강성 지지자로 추정되는 청원인의 개정 요청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과 맞물리면서 당내 계파 간 갈등을 불렀다.

전준위는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당내 분열을 우려한 비대위는 결국 전준위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정치 탄압 판단, 윤리심판원→당무위 대체

비대위의 결정에 친명계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한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갖 흉악한 무기를 든 저들(윤석열 정부)을 맨몸으로 상대하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도 “이를 계파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당원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는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격화소양’(신 신고 발바닥 긁는다)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비대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반면 비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동지들과 함께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는 첫발을 뗐다”며 “당헌 80조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함께 포용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후보를 위해서라도 지금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역효과를 막은 셈”이라고 말했다.

우상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민주당은 기소의 명분이 ‘정치 탄압’으로 판단될 시 이를 당무위원회가 결과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당헌 80조 3항을 수정 의결했다.

기존 당헌 80조 3항에 따르면 정치탄압에 대한 판단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맡는다. 비대위는 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바꿨다. 전준위에서 전날 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비대위는 이를 재차 수정했다.

외부 평가 기구인 윤리심판원보다 당무위가 당내 정무적인 판단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무위 의결을 통해 구제를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문구를 각각 ‘포용 성장’, ‘실거주·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의결했다. 다만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은 당내 일각의 반대에 이번 강령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날 의결된 당헌·강령 개정안은 19일 당무위에서 인준을 받은 뒤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