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띄운 尹대통령 "새 산업구조 맞춰 법 손질" [尹대통령 취임 100일]

산업현장 잇따른 파업도 언급
"공권력 투입보다 대화로 해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50여분간 진행된 이날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방안 등을 취재진에게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에서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구조가 변했다. 지금의 노동법 체계는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동개혁 정책 추진 뒤 17년간 만년 야당에 머문 독일 사민당의 개혁 사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독일 경제와 역사에는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이었다"며 비록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밀어붙이기식 해법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라며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노조 투쟁 만능주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진압하는 것보다는 일단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그래도 안된다고 할 때 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외교현안 가운데 한일 관계개선 의지도 거듭 밝혔다. 특히 한일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 추진 시 단계별 대북 식량·인프라 지원 등 '담대한 구상' 계획을 밝혔던 윤 대통령은 이날도 북한과 대화를 통해 우선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측에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을 공식화할 계획과 체제 안전보장 등의 추가 방안을 내놓을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체제 안전보장이란 건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엔 일단 선을 그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