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의지 보이면 지원.. 힘에 의한 현상변화 원치않아" [尹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담대한 구상' 단계적 진전 강조
"대화·협상이 정치 쇼 돼선 안 돼
핵포기 없을땐 '확장억제' 강화
핵보유 검토 안해.. NPT 지킬 것"
전문가들은 회의적 시각 많아
"北 대결국면.. 호응 가능성 낮아"
尹, 강제동원 배상엔 "깊이 강구"
윤 대통령은 “제가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건 ‘먼저 다 비핵화해라,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북한이)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그에 따라 다 도와주겠다는 것으로 종전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의제를 줘야 저쪽(북한)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의미 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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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 경청하는 참모들 김대기 비서실장(왼쪽)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 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재문 기자 |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체제 안정을 요구할 경우 대응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건 남북 간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에 대한 구체적 해법으로 정부가 대위변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위변제는 한국 정부 등 제3자가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피해자에 지급한 후 일본에 청구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징용 피해자 중 일부는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어 ‘충돌 없는 보상안’ 실현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현미·김범수·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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