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주권 충돌 없이 해결하겠다" [尹대통령 취임 100일]

외교·대북정책
한일 관계 빠른 복원 의지 재강조
北엔 "비핵화 의지만 보여도 지원"
K2 등 '무기 수출' 성과로 꼽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새벽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과거사 문제는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일 관계 복원에 집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묻어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북한을 향해서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 밝힌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재확인하면서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원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한일 관계 빠르게 복원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항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는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한일 관계는 동북아 세계 안보상황을 비춰봐도, 공급망 경제안보 차원에서 봐도 미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관계가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반발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도 원만한 해결을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고,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 비핵화 의지만 보여도 지원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표명해도 담대한 구상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와주겠다는 뜻"이라며 "이렇게 의제를 우리가 먼저 줘야 저쪽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의미 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 실현을 통해서는 북한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기다릴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체제 안전보장은 우리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에 어떤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경제적·외교적으로 지원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 평화·번영 기여 노력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의 외교·안보 정책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책임 있는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 억제 체제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 주요 성과로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수출로 사상 최대규모 무기수출 달성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 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의 주권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하게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