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이자놀이에 분통.. 입주예정자 "이자도 시공사가 내라"

대위변제 명목 '중도금 대출' 주도
기존보다 높은 연5~6% 이율 적용
현산 "금융권 어려워 본사 자구책"

철거가 진행 중인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달한 주거 지원 방안. <사진=화정 아이파크 비상대책위원회>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지난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입주 예정자들의 부담만 늘어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현산은 입주 예정자들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회복을 위해 기납부한 중도금을 대위변제해주면서 기존 중도금 대출 이자 연 2.3%보다 높은 연 5~6% 이율을 적용했다.

앞서 현산은 지난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내놨다. 대책안에서 현산은 1630억원을 투입해 4회차까지 실행된 입주 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액을 대위변제하겠다고 밝혔다. 화정 아이파크 계약으로 인해 높아졌던 입주 예정자들의 DSR을 줄여 철거 후 재시공 기간 동안 지낼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대위변제 이후 발생하는 이자다. 비대위에 따르면 기존 중도금 대출의 이자는 연 2.3%다. 하지만 현산은 대위변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이보다 두배 이상 많은 연 5~6%로 설정했다. 비대위와 현산 간의 회의록을 보면 현산측은 "대위변제는 현산이 빌려주는 것으로 상법상 연 6%, 민법상 연 5% 이율이 적용된다"며 "금융권 대출이 어렵다 보니 본사 차원에서 쥐어짜낸 지원이다. 저희 좀 살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비대위측은 현산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로 중도금 대출 기간이 연장된 만큼 최소한 중도금 이자는 현산이 부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가 무시되고 현산이 지원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차후 협상의 대상도 아니라고 못박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입주 예정자는 "중도금 이자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메우려는 수작"이라며 "원래 입주가 올해 11월에서 5년이 미뤄진 것도 화가 나는데 현산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주 예정자에게 돌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집은 5년 뒤에야 생기는데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유주택자로 분류돼 새로 집을 구하기도 어렵다"며 "주거 상황을 모두 11월 입주에 맞춰놨다가 갑자기 봉변을 당했는데 지원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이 정도라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토크 콘서트에서 현산 규탄 피켓 시위를 펼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후 본사 항의방문 등 추가 행동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산 관계자는 "더 많은 지원안을 준비하려고 노력했지만 금융지원이 어려워 현재 나온 지원대책이 최선"이라며 "입주 예정자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산은 이번 주거지원 비용과는 별개로 입주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통상 아파트 지체상금은 계약자가 기납부한 금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2022년 6월 기준 연 3%)와 가계자금 대출 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이 정한 가산금리를 합산한 연체료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현재까지 납입된 금액이 1630억원에 달해 지체상금 규모도 연간 100억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