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진 배치한 민주, 강령에 '소주성', '1인 1가구' 삭제

전준위 "문재인 전 대통령 지우기는 아냐"
-특정 시기 정책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
-1인 1가구 삭제, 민주 의원 57% 동의
-기본소득은 추가 않기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과 '1인 1가구' 표현을 삭제하고 경제분야를 전진배치 하기로 했다. 그간 '경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이 '민생경제 정당'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셈이다.

김성주 전당준비위원회 강령분과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2022 강령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된 후에 특정 시기의 정책을 강령에 유지하는 게 적절치 않겠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이같은 개정이 '문재인 정부 지우기'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 민주당 강령서 '소득주도성장' → '포용성장'
현재 강령은 경제 분야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 증대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라는 것이 명시돼 있는데, 뒤에는 가계 부채 해결과 사회적 안정망을 얘기하며 소득주도성장이 언급돼 있다"며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소득 증대가 내수 활성화, 양극화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논리는 받아들였다"면서 표현만 '포용성장'으로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어를 새로 도입하거나 폐기했다기보다 매끄럽지 않은 걸 확장된 개념의 용어로 사용한 것"이라며 "문 정부 내내 '포용성장'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17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 '1가구 1주택' 표현 삭제, 민주당 의원 57% 동의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를 실수요자로 명시하는 표현도 삭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그 문제는 지금도 내부적인 토론이 왈가왈부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특정 시기 정부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는 의견이 있어서 실거주, 실소유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강령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정책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1가구 1주택' 표현을 삭제하고 '실수요자·실거주자' 표현으로 바꾼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전준위에서 7월 말 실시한 강령 개정 관련 국회의원 인식조사에서 민주당 의원 중 57%가 '1가구 1주택' 원칙 삭제에 동의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지도부와 전당대회 출마자 등을 제외한 88명이 응답했다.

김 위원장은 "강령은 특정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 원칙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표현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뒷 부분에 투기 수요는 강력히 억제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실소유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고, 보급 정책을 마련하고, 과세 정책을 하는데도 충분한 원칙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강령에 기본소득 관련 내용은 넣지 않기로 의결했다. 강령 관련 의원 설문조사에서 포함하지 말자는 의견(54.7%)보다 포함하자는 의견(45.5%)이 많았다.

또 강령에는 경제 분야를 가장 먼저 배치하기로 했다. '민생정당' 정체성을 굳히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늘 비대위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이 우리도 민생을 우선시 하는 정당으로서 경제 분야를 강령 앞 순위로 옮길 것으로 제안했고, 저도 의미 있게 생각하고 다른 위원들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강령 개정안은 이날 비대위에서 통과됐으며 이후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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