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일자리 창출·투자 활성화 위한 규제개혁 시급"

중기중앙회 제도 개선 대토론회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두번째)이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 회장, 한 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 사진=서동일 기자

중소기업계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기술발전에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며 공감했다.

중기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130명의 중소기업 업계 대표들과 한 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초 계획된 시간 보다 한 시간을 훌쩍 넘겨 마친 이날 토론회에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토론회에서는 △LED조명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면적이 1.6배나 넓은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임의인증임에도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는 환경표지인증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