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비대위 출범 다음날 법원 간 이준석 "당내 민주주의 훼손"

李,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
비대위, 출발부터 연일 위기 상황
李와 가처분 공방 법적 대응 집중
인선 논란·역할 등도 발등의 불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5선 중진 주호영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작부터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비대위 인선 논란 등 거센 파고를 만나 연일 위기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비대위 출범 하루 만에 법원의 비대위 가처분신청 심문일(17일)을 맞아 법적 대응에 집중하는 처지인 데다 결과에 따라선 비대위가 식물 기구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비대위 인선 논란도 파장이 커지면서 여론전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주호영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가처분 신청 법적 대응과 관련 "어제(16일) 법률지원단 변호사 두 분이 오셔서 우리가 준비한 답변서를 같이 봤다.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비대위가 해산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인용될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인용되더라도) 인용 이유에 따라 절차가 미비하다고 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에 들어가면서 "절차적으로 잘못된 점과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심문을 마치고 나와서는 "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법원 판단에 대처한다면 바로 그게 저의 해석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비상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비대위의 법적 효력이 정지될 경우 여당은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준석 대표의 법적 정당성이 인정되면서 두개의 지도부가 일시적으로 한지붕 두가족을 이루는 대혼란 양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법원이 비대위 손을 들어두면 일단 이 대표 직무 정지를 둘러싼 법적 혼란은 종식될 전망이다.

이제 막 첫발을 떼는 비대위의 위기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6일 명단이 발표된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비대위원 가운데 주기환 위원(전 광주시장 후보)은 지난 7월 아들이 대통령 부속실에서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일어난 '사적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위원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주기환 위원이 (지난 지방 선거에서) 열세 지역인 광주에서 15.9%나 (표를) 얻었다는 호남 대표성을 중시했다"며 "비대위원 한 명이 무슨 심(윤심)을 반영한다고 한들 그게 뭐가 되겠느냐. 앞으로 비대위 중요 결정 사항들을 보면 (기우라는 것을) 아실 것이다"라고 했다.

비대위 위상을 교통정리하는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비대위가 전대 준비를 위한 관리형 역할로 가닥이 잡힐 경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대 준비에 역할이 한정될 전망이다. 대략 앞으로 두 달여 단기 활동이 예상된다. 다만 관리형 대신 쇄신형 역할로 결론이 날 경우 전대는 내년으로 순연되고 하반기 내내 당 쇄신과 국민 신뢰 회복을 통한 지지율 반등에 역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는 18일 아침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진다. 사전회의와 임명장수여식, 본회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