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원재 국토차관 "반지하 주거 대책, 서울시와 같은 입장..올해 안 종합 대책 만들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8월 16일 (화)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이원재 1차관 (국토교통부)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주 집중호우로 연기됐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어제 발표가 됐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이원재 제1차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 이원재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주로 분석했던 게 공급 부족이다.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한다는 얘기였는데 최근에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이라는 기사가 많습니다. 혹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 이원재 : 부동산 시장이 지난 2년간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서울, 수도권 등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또 집값이 안정을 되찾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앞으로도 금리 상승 등 경기 흐름이나 또 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이런 심리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집값이 좀 안정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앞으로도 시장은 안정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공급은 또 해야겠죠. 지난주에 미뤄졌던 270만 호 공급 대책 어제 발표됐는데요. 차관님께서 한번 좀 공공이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민간 주도로 공급한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신다면요?

▶ 이원재 :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품질이나 또 정주 환경 개선, 또 주거 복지 강화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향후 5년간 총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수도권에 158만 호를 포함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에 중점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공급을 위해서 도심 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 규제 완화랑 또 사업 절차 간소화 등으로 민간 공급에 활력을 높이고 또 3기 신도시 같은 지역에 대해서도 교통이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서 정주 여건이 우수한 이런 도시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 향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역세권 첫집 등 시세의 70%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또 재해 취약 주택의 정비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망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역세권 첫집, 또 청년 원가 주택 한 70%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더군요. 1기와 2기 신도시 대책을 언급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3기 신도시 말씀도 주셨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 이원재 : 1기나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준공 후에 약 3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광역 교통, 또 기반시설 확충 등의 그러한 종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용역을 거쳐서 도시 재창조 수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교통 여건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광역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따라서 교통망 확충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들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 최영일 : 네, 알겠습니다. 1기는 재창조 수준으로 간다. 2기, 3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뭐 이게 270만 호 굉장히 많은 호수인데요. 지금 택지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신규 택지 확보는 88만 호 물량인 것 같고 결국은 도심에서 신축 주택을 공급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이제 민간 주도로 간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 핵심이 규제 완화에, 특히 초과이익환수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 기준을 좀 완화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던데요. 구체적인 대안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초과이익환수, 안전진단 기준 좀 어느 정도로 조정하면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 이원재 :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이 2006년에 도입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부과 기준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그사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부과 이익이 좀 과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서울뿐만 아니고 지방의 재건축까지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 저희 생각은 부과 기준을 좀 집값 등을 감안해서 현실화를 하고 또 장기 보유 중인 1주택자분들에 대해서는 또 감면하는 등 뭐 이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자체하고 좀 협의를 거쳐서 세부 감면안을 9월까지 현재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에는 현재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로 돼 있어서 좀 과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안전성 비중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공공기관에서 현재 적정성 검토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 폐지해서 이런 방안들을 앞으로 어느 정도로 낮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적의 방안을 연말까지 좀 마련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 연말까지 마련해서 발표하시겠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원자재값 인상, 인건비 상승, 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 분야 여건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5년간 270만 호 가능할까요?

▶ 이원재 : 저희 주택 공급할 때는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이 침체하는 경우에도 저희는 꾸준한 공급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공급 여건이 좋지 않을수록 규제를 좀 정상화해서 민간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번 계획에서 규제 완화라든지 제도 개선을 해서 민간의 공급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270만 호는 연간 한 54만 호 수준인데요. 그동안 공급 실적이라든지 또 저희가 가구 증가에 따른 중장기 수요 등을 볼 때 저희가 달성 가능한 목표로 보이고요. 앞으로 경제 여건이나 또 시장 변화 등을 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좀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 최영일 :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말씀하셔서 이게 항상 시장 여건이 좀 오르락내리락하니까 지금 대량 공급 방안을 발표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열이 아니고 이제 안정 하향세로 집값이 돌아서기도 하고. 지금 아까 언급드렸습니다만 청년층을 위한 역세권 첫집 방안이 들어 있고 역세권 용적률을 500%로 늘리고 기부채납 물량을 청년과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돌리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또 공교롭게 금리가 막 오르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2030세대 매수 비율이 또 역대 최저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서 이게 지금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 아무래도 처음에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초기 자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계신데요. 저희가 역세권 첫집은 이렇게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분들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값을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좀 저렴하게 공급하고요. 거기에다가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이 가능한 전용 모기지 상품도 함께 제공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역세권 첫집 외에도 처음에는 보증금만 내고 또 임대로 거주하다가 6년이 지나면 또 자기가 분양 여부라든지 또 분양 시기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모델도 도입해서 무주택자분들이 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 부동산 시장의 침체, 또 대출 금리 인상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또 대규모 공급 정책이 시행되면 역으로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도 있던데 아까 이거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좀 조율을 하시는 거죠?

▶ 이원재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급 대책이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에 규제 완화를 해서 민간에 활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침체기에도 시장 기능을 회복해서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의 수요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안정적 공급 기반도 마련하고 또 동시에 경제 상황이나 여건 등을 봐서 이렇게 침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저희가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거 복지 개념으로만 접근했는데 지난주 폭우를 보니까 주거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반지하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고요. 또 이제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불편을 겪은 주민들도 계신데 지금 서울시가 반지하 주거지를 20년 내에 순차적으로 없애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반지하 주택 주민들을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지원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공정,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원재 : 반지하 주택을 포함해서 재해에 취약한 주택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앞으로 재해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또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대안적 주거 확보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금년 내에 종합 대책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 최영일 :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연말까지 국토부의 대책을 따로 마련해서 발표하신다는 거죠?

▶ 이원재 : 네,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 종합계획.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은 연말경에 발표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 뭐 원론적인 청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 만들어서 또 발표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종종 차관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감사합니다.

▶ 이원재 :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