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공약 '삐걱'..道 "공론화 통해 추진"

고양시장 특별자치도 설치 소극적입장 '공식화'
전부터 공공연히 '반대'..교부세 수입↓ 등 이유
道, 타당성용역 거쳐 전 도민 대상 공론화 계획
특별자치도 설치 시 경기북부 3대 광역지자체로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내놓은 ‘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이 암초를 만났다.

김 지사가 구상하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해당 지자체 중 한 곳인 고양시가 소극적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도내 일부 도시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인데 도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김동연 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 간 상견례의 일환으로 ‘민선 8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가 열렸다.

당초 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모든 시·군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 등 도와 시·군 간 상생을 위한 4개 안건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지자체장의 반대로 특별자치도 관련 내용을 뺀 3개 안건만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이동환 고양시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이 시장은 이날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 충분한 공론화 과정은 물론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고양시의 소극적인 입장은 지역 내에서는 전부터 공공연하게 알려진 부분이기도 하다.

고양시는 현재 경기도 체제에서 북부지역 지자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우월한 남부지역 지자체의 세수를 교부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지만 경기북도가 신설될 경우 이런 지원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경기북도가 신설되면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그나마 재정여건이 좋은 고양시가 북부지역 내 타 지자체를 지원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고양시장이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김 지사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 파장이 예상되는 이유다.

하지만 경기도는 특별자치도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헤쳐나간다는 전략이다.

도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등 내용을 담은 타당성용역 예산 2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1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는 이미 꾸려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TF를 앞세워 경기도 전역에 걸친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김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확정되면 경기도가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인구 규모에서 경기남부와 서울에 이어 전국 세번째 광역지자체가 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만 확보되면 모든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된다”며 “김 지사가 선거때부터 공약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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