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국방협의 "北 7차 핵실험땐 과거와 다른 강도 대응"

16∼17일 통합국방협의체 서울 개최, 확장억제연습 조기 시행 합의
미사일대응협의체 신설.."美, 사드 기지 접근성 개선 韓노력 평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사진=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17일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이 고위급 국방 협의를 하고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시 대응 방안을 비롯한 동맹·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한·미 국방당국이 16∼17일 서울에서 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열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맞춤형 확장억제전략',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한·미·일 안보협력, 대만해협 평화 등에 대해 두루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도록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을 논의했다.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은 미국의 국방전략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 맞춰 유연성을 갖춘 내용으로 개정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맞춤형 억제전략은 유동적인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WMD) 및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 위협 등에 대한 실효적인 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달 중순 워싱턴 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열기로 한 양국은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TTX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연습하는 훈련이다.

이번 논의에서 양측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으로 관측된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를 포함해 한미가 공동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선 또 용산기지 이전 지속 이행, 우주·사이버 영역 협력 심화, 방산·연구개발 협력, 첨단 과학기술 협력 등도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가운데)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오른쪽),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사진=국방부 제공

허 실장은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해 강력하게 공동대응할 것"이라며 "그 수준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DSC 내에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미 양측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을 계기로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한·일 양자 협력 및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지역 내 공동의 안보이익 발전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는 연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을 통해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고 항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드 기지의 지상 접근 횟수는 주 3회 가능했다가 최근 주 5회로 늘어났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상시 통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미측은 한국이 기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양측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1월로 예정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