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리스크 대응 민·관 힘모은다

TF 꾸려 글로벌 규제 등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1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에서 유관기관 및 금융·법조계 전문가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디지털자산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등이 중점 논의됐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다양한 평가와 시각이 공존하며 '글로벌 스탠더드'가 정립되지 못했다"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책임있는 혁신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TF 출범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정부가 블록체인 등 신기술 혁신, 소비자 보호 등 가상자산 시장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TF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 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 네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TF는 매달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TF에는 디지털자산 관련 여러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됐다. 금융위뿐아니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들이 함께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로 구성됐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초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하면서 관련 쟁점과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면서 "글로벌 규제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해 협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