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당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건의..예산정책 협의

지역화폐·반도체산단·GTX 등 41개 사업에 국비 지원도 요청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제 원자잿값 급등으로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 납품업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인천·경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 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경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8.1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시도지사에게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도는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지난 5월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같은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견인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별법에 군사시설 보호 규제 합리화,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지역특구법을 개정해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경기 동북부 지역을 우선 고려 대상에 포함하고, 규제자유특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도 요청했다.

도는 ▲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 노후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종합재정비 방안 마련 등도 건의 사항에 포함했다.

이와 별도로 41개 사업에 대한 5조2천979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국비 요청 사업은 ▲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1천904억원 ▲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내 양산연계형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323억원 ▲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1천43억원 ▲ 농민기본소득 352억원 ▲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216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986억원 ▲ 별내선 복선전철 738억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6천588억원 ▲ 기타 철도·도로 건설 3조7천953억원 등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상징성을 감안해 필요한 국비 예산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적기에 넉넉하게 배정해주실 것을 당 지도부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첩된 규제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려움도 면밀히 살펴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혁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동연 지사 대신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참석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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