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행정부가 입법부 통제, 삼권분립 위기.. 사법부가 바로잡아달라"

김지선 인턴기자 2022. 8. 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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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삼권분립의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삼권분립이 설계된 원리대로 사법부가 적극 개입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결과가 나온 뒤에도 장외 투쟁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느 시점에나 당원 모집에 정당의 모든 문제 해소 가능성과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든지, 민심이 바라는 대로 당이 흘러가지 않은 것은 당원 가입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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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삼권분립의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삼권분립이 설계된 원리대로 사법부가 적극 개입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책임이 있는 정당 관계자로서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에 자책하고,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결과가 나온 뒤에도 장외 투쟁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느 시점에나 당원 모집에 정당의 모든 문제 해소 가능성과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든지, 민심이 바라는 대로 당이 흘러가지 않은 것은 당원 가입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재판부의 기각 가능성에 대해선 "기각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이어 "인용하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기각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어서 저도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된 것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에 '윤핵관'인 이철규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선 "이번 당내 사태에 대해 돌격대장을 하셨던 분들이 영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도 옳은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인사문제 때문에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며 "인사문제 관련해 소위 윤핵관들이 다소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들이 정말 호가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입에 다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려 한다면 그 자리가 원내대표이든, 예결위 간사이든 아무리 달콤해 보이는 직위라도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으리란 기대는 더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며 '윤핵관'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 전 대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미비된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법원이 판단하고 (당이) 대처한다면, 바로 그것이 저의 해석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비상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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