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충돌..과방위도 소위 구성 난항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방송통신을 담당하는 과방위 2소위 구성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과 29일에 이어 이달 18일에도 과방위 전체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에 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법을 무력화하면서까지 막무가내인 것은 과방위 법안 2소위를 장악하는 게 방송법 통과에 이롭다는 비열한 계산법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엔 좌파 시민단체들이 방송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 담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7 대 4 구조의 KBS 이사회, 6 대 3 구조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대신 각각 25명 규모의 운영위원을 둬 이들이 사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당, 학계, 시청자, 방송사 사용자 및 종사자 등이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친민주당 성격의 시민단체와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는 법안”이라며 이사진 60% 동의 시 사장을 선임하는 ‘특별다수제’ 등을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간사만 선출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도 단독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법을 어기고 위원회의 의사일정 등을 여야 간사 협의 없이 통보했다며 불참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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