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이념 기반 정책 폐기"..전 정부에 화살 돌리며 성과 설명[윤 대통령 100일 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19분을 할애해 지난 100일간의 국정 과제 추진 성과를 설명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 빗대 경제·원전·외교 정책 등을 ‘정상화’했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진상규명 의지도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서두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우주 산업, 노동, 물가, 부동산, 외교·안보 등 국정 전분야를 망라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설명했다. 전 정부에 비판의 화살을 돌리며 성과를 띄우는 방식의 설명도 적지 않았다.
성과 설명 첫 머리에 경제정책을 말하면서 “우선 소주성(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고 말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며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다며 규제완화와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명 육성 전략 등을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에선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도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했다.
노동 분야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다”, 부동산 분야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설명했다.
논란을 빚은 정책들에 대해서도 정부 성과로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정 전반에 녹아있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로)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다”고 자평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도 민정수석실 폐지에 이은 후속조치로서 성과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은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다”면서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청와대 통제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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