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업계 간담회.."규제 안되게 개선"

서미선 기자 입력 2022. 8. 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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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계약제도가 민간기업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간담회·설문조사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선진화 방안 수립 및 실행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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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세부실행방안에 기업규모·사업유형 특성 고려돼야"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국가계약제도가 민간기업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8~16일에 걸쳐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를 4회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는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과 선진화 방향에 대해 실질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건설업역(종합·전문), 기업규모(대·중견·중소), 사업유형(공사·물품·용역) 등으로 구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 △기술경쟁 강화를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기업부담 완화 등 국가계약제도 공정성·효율성 제고 △안전평가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한 사업현장 조성 △계약제도 내 사회적 가치 확산 등을 골자로 하는 해당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세부 실행방안 마련 과정에 기업규모별 입장과 사업유형별 특성이 적정하고 균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경쟁 및 안전 강화 추진 시 수주독점 문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한계와 안전관리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낙찰하한율 상향 등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관련 서류 의무적 공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제도를 전액귀손에서 실손귀속으로 개선해줄 것 등도 언급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간담회·설문조사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선진화 방안 수립 및 실행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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