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관할서 52명 산재로 숨져..전년 동기 대비 13%↑

광주전남서 각각 26명과 9명 사망해
민노총 건설노조본부, 중대재해 예방 위해 안전 우선 시공법 채택해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건물과 타워크레인. 구조 당국은 타워크레인 해체 후 상층부 수색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유대용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에서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산업재해로 52명이 숨져 산재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6명, 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광주전남에서 산재로 각각 9명과 26명이 숨져 전년 같은 기간보다 산재 사망자가 각각 2명과 3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주최로 17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광주 만들기 토론회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관할에서 발생한 산업현장 산재 사망 사고 현황을 밝혔다.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 말까지 광주노동청 관할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모두 5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명, 1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재 사망자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 26명과 전북 11명, 광주 9명, 제주 4명 순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전년 동기 대비 산재 사망자 수는 광주가 2명에 28%, 전남은 3명에 13%, 전북은 2명에 15%, 제주는 3명 무려 100%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광주 화정동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6명과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여천 NCC 사고로 4명이 숨진 사고가 큰 영향을 미쳤다.

산재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7명, 52%로 가장 많고 이어 제조업 17명, 33%, 기타 업종 8명 15% 순이었다. 업종별 산재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제조업이 12명, 240% 늘은 반면에 기타 업종 3명, 27% 감소하고 건설업도 3명, 10% 줄었다.

재해 유형별로는 물체에 맞는 등 기타가 2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떨어짐이 17명 그리고 끼임이 8명 순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시 기타 13명, 92% 증가했으나 떨어짐 4명, 19%와 끼임 8명 27% 각각 감소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광주지역 건설현장 142곳에 대해 감독을 벌여 모두 25곳을 사법처리하고 67곳에 대해 1억 9천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6명이 숨진 광주 화정동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붕괴 사고와 관련해 특별감독을 진행해 광주고용노동청은 사법처리 25건과 과태료 부과 68건에 8523만 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또 광주고용노동청 관할에서 전국 시공능력 2위인 현대건설 등 5개사 6개 현장을 정기 감독해 사법처리 1곳과 과태료 11건에 319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노조 광주본부 이준상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아파트 신축공사 등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만 현장 감독이 국한해 여전히 중대재해발생 비율이 80%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아울러 "법과 제도 신설로 인해 안전조처에 필요한 영역이 확대하고 있음에도 활용 가능한 안전관리 비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토목공사 과정부터 발생하는 돌발변수와 혹서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작업공정의 변화 등은 노동청이 감독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실장은 "건설현장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발주와 설계 단계부터 시공 중심이 아닌 안전을 가장 우선 고려한 시공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발주처는 안전한 시공법을 위해 필요한 적정공사 기간과 공사 비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발주-설계-감리-시공-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모든 주체에 대한 권한과 의무·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건설안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5월 발생한 학동 철거 현장 참사도 다단계 하도급이 원으로 지적된 만큼 불법 다단계 하도급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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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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