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K-스타월드 조성 도와"..총리에 규제 개선 건의

폐수 배출 허용기준 변경·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요청

이현재 하남시장(오른쪽) 한덕수 총리에게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하남시 제공)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한덕수 총리가 참관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K-스타월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등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하남시는 서울시 주택난 해결을 위해 4개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베드타운화 되고 있다”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혁신해 당초 목표했던 자족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K-스타월드는 하남 미사섬 일대에 세계적인 영화촬영장과 마블시티, K-POP 공연장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약 3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폐수 배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등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K-스타월드 조성 관련 규제 완화’를 주제로 한 현장발표를 통해 △폐수 배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K-스타월드는 한류 문화영상단지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국책사업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해법으로 현재 ‘청정지역’인 하남시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가지역’으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환경 목표기준’과 ‘폐수 배출 허용기준’등 2가지가 고시되어 있는데, 하남시의 ‘물환경 목표기준’은 ‘좋음’에 해당된다”며 “폐수 배출 허용기준(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은 ‘가지역’으로 고시됐어야 하는데 ‘청정지역’으로 돼 있어 그린벨트 해제 등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농업적성도’는 1~2등급지라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 지침상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며 “‘수질’ 등급도 환경부와 미리 협의된 경우,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하남시 전체가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 하남시 내에 있는 폐수배출 기준이 조금 강하게 적용받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사업시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현지 여건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도 “하남시는 환경평가등급이 2등급으로 돼 있는데 환경부와 관련 제도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중소기업이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오늘 현장에서 나온 각종 규제와 관련해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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