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개혁, 4차산업혁명에 방점..노동·교육·연금개혁 의지 재확인

도어스테핑 확장한 프리토킹 기자회견도 눈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리키는 개혁의 방향은 '4차 산업혁명'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이라며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 잡아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가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해 나가면서부터 국민들께 말씀드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나 생각은 산업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의 2차 산업혁명을 그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법 체계라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새로운 산업 구조하에서는 그 산업 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나아갈 큰 국가의 방향을 '4차 산업혁명'에 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노동개혁을 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을 놓쳤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고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 법치, 인권'이란 인류보편적 가치를 던지면서 향후 국가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했다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국정의 세부적인 이행방향과 실행계획들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즉 취임사와 경축사를 통해 국가운영의 거시적 철학과 방향(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을 제시했다면,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미시적 세부이행계획들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윤 대통령이 생각한 국가의 큰 방향은 과거가 아닌 미래이며, 국가의 새로운 틀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중심국가 틀을 개조·개혁하는 데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바이오, 우주산업을 강조하면서 미래의 신성장산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바로 4차산업혁명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핵 위협 앞에서도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는 당장의 핵무장이 아니라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 유지와 확장억제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해소했다.

여권 관계자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만 추구하다가 민생과 국가를 동시에 파탄내는 실패한 길을 걷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해 가야할 길이고 해야할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서 노동, 교육, 연금개혁에 강한 신념을 보였다"며 "독일에 대한 비유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를 향한 4차산업혁명시대의 중심국가의 틀을 짜기 위해 개혁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확인한 윤 대통령의 어젠더는 '미래와 4차산업혁명의 중심국 틀'이었고, 현안으로는 민생챙기기가 전부였다"고 부연했다. 또,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도어스테핑(약식회견)과 같은 즉문즉답식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소통의 시대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마다 언론과의 도어스태핑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국민소통의 시대를 개막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불통의 청와대, 고립의 청와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답게 신(新)용산시대는 곧 국민 소통의 시대임을 확인시켜 줬다"며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여기에 한 단계 더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대국민 소통의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의제도 설정하지 않고 모든 질문을 즉석에서 받아 즉석에서 바로 답하는 프리토킹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통령이 이런 방식의 프리토킹 기자회견으로 언론과 소통을 한 예는 일찌기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민소통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심화시켰고,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킨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화세력이라는 간판만 내걸고 지난 5년 동안 팬덤정치만 보여준 전 정부와는 확연히 차별화를 지으면서 쇠약해져가는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키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