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새출발기금'에 자본금 6,000억 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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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로고(CI) (자료=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는 9월 말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에 나설 '새출발기금'에 자본금 6,000억 원 출자를 결정하며,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캠코는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새출발기금에 6,000억 원 자본금 출자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새출발기금에 1조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출자 6,000억 원과 현물출자 5,000억 원으로 지원하는데, 이번 의결 내용은 이 중 현금 출자분에 해당합니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캠코는 최대 30조원 규모의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1~3년 거치기간에 10~20년의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고 이자부담도 낮춰 줍니다.
특히 90일 이상 장기 연체를 한 '부실차주'에 대해선 신용 채무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 주는 내용도 담겨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내일(18일) 은행 등이 참석하는 금융권 대상 설명회를 열고, 새출발기금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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