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담대한 구상'으로 '재래식 무기 체계 군축 논의' 제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통일·외교 분야
정치·군사적 '담대한 구상' 추가 공개
①북미관계 정상화 외교 지원
②재래식 무기체계 군축 논의
"NPT 끝까지 지킬것"..'핵개발' 배제
"서해·동해사건 진상규명 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경우,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 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 투자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미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경제·군사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고 한 것과는 달리,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등 2개의 정치·군사적 부문의 구상은 이날 처음 공개됐다. 당시 광복절 경축사에선 ‘6개 경제협력 사업’만 언급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을 맞아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군사 부문의 담대한 구상을 처음 공개한 것은,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면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경제협력’만 부각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담대한 구상 방안이 경제 지원 뿐이냐는 비판이 있는데, 사실은 정치·군사적 조처도 포함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예시로 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날 회견에서 “광복절에 발표한 그런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 군축 논의’ 등을 담대한 방안으로 제시하면서도 이날 회견에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재래식 무기 체계 군축 논의의 경우, 군축 2단계인 ‘구조적 군축’에 해당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군축 1단계인 ‘운용적 군축’으로 남과 북이 초보적인 수준에서 합의·이행하고 있는 ‘9·19군사분야 합의’(2019년 9월19일)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한반도 정전체제의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관련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 전 내 카드를 다 펼쳐놓고 협상할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경제는 물론 정치·군사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담대한 구상’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디테일을 모두 공개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남북 정상 간 대화나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 먼저 회담을 제안할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의제를 먼저 우리가 줘야 저쪽에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의미있는 우리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그러한 의미있는 이런 회담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다.

북한의 체제 안전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등의 공개 선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윤 대통령이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한국도 핵 보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외신 기자의 지적엔 “엔피티(NPT·핵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필수적인 전제”라며 “엔피티 체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것”이라고 답했다.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다만 그는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이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강제집행은 해법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등이 ‘보복수사’라 반발하는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