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공자 교통카드 전국 호환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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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1960년대 교통감면제도 도입 이후 지속돼온 상이국가유공자들의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보훈처는 "그동안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한 교통카드가 지역·교통수단별 호환이 이뤄지지 않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설득을 벌여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해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며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지하철)도 함께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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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1960년대 교통감면제도 도입 이후 지속돼온 상이국가유공자들의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보훈처는 "그동안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한 교통카드가 지역·교통수단별 호환이 이뤄지지 않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설득을 벌여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해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며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지하철)도 함께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업무추진 성과 등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보훈처 직원들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국민참여 심사와 내부직원 평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적극행정위원회 최종심사 등을 거쳐 선정됐으며, 우수 2건, 장려 3건, 혁신 4건 등이다.
보훈처는 또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엔 전사 군인이나 범인 검거 중 순직한 경찰,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등 명백히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엔 국가유공자 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도 포함됐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을 약 3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연고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이장' 등 3건은 '장려' 사례, '국세청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소득공제 편의성 제고' 등 4건은 '혁신' 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인 보훈대상자들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정·절차를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1류 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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