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령에 '소득주도성장'·'1가구 1주택' 뺀다.."포용성장 기반 구축"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등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내용의 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 분과장인 김성주 의원은 개정된 강령안에 대해 오늘(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 기후위기 적극 대응·조세 정의, 재정민주주의 조문 신설

강령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건 경제 분야로, 먼저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의지가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탄소 중립에 대한 지난 정부 목표에 대해 후퇴하거나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세 정의와 재정 민주주의 조문이 신설되고,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대한 내용도 새롭게 담겼습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농수축산업 정책에 대한 별도의 조문도 신설했습니다.

■ “소득주도성장” → “포용성장 기반 구축”

기존 강령에 있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은 이번 개정에서 빠졌습니다.

김 의원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된 다음에 하는 강령 개정인데, 특정 시기의 정책을 강령에 넣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지우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를 폐기했다기보다는, 매끄럽지 않은 용어를 좀 더 확장된 포괄적 용어로 바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는 현행 강령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포용성장의 기반을 구축한다”로 바뀝니다.

■ “1가구 1주택” 삭제 → “실거주, 실수요자 중심”

주거권 보장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도 빼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1가구 1주택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포함됐다”며 “2년이 지나고 난 지금 1가구 1주택 원칙이라는 특정 시기의 정부 정책을 강령에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원들의 57%가 해당 표현을 빼자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정책을 추진한다”는 강령은 “실거주,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정책을 추진한다”로 바뀌게 됩니다.

■ “기본소득” 포함 안 돼

강령에 ‘기본소득’을 넣는 건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설문 조사 결과 54.7%가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결된 강령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원회,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