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협회 "빅테크·핀테크 보험대리점 진입 반대"

"거대자본의 수익사업으로 소비자피해 불가피"
판매채널간 갈등심화, 설계사 고용감소 우려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국 법인보험대리점(GA)들로 구성된 한국보험대리점협회(IAA)와 보험대리점업계는 빅테크·핀테크업계의 보험업 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IAA는 17일 “빅테크·핀테크업계에 대한 보험판매업 허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온라인플랫폼(빅테크·핀테크업체)의 보험대리점 진입허용 반대를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강화하며 카카오페이의 금융(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보험판매 중개행위로 규정, 이 서비스를 제한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보험비교서비스의 재허용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IAA는 △소비자 편의성보다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 우려 △차별성 없는 혁신으로 기존 모집채널과의 갈등 야기 △45만 대리점·설계사의 고용감소 유발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보험대리점 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판매 시 사업비(수수료)가 부가돼 기존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로 가입을 하게 돼 이는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의 자동차보험 허용 시 포털사이트 정보 독과점을 비롯해 소비자 접근성 구조상 영세 설계사의 소득감소 및 고용불안이 유발될 것으로 우려했다.

IAA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으로 소비자가 충분한 가입필요성 설명없이 단순히 보험가입의 편의성을 앞세운 온라인플랫폼의 수익사업에 내몰린다면, 계약체결 이후 보상관련 문제 등에서 소비자 피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으며 모집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선택 등 블랙컨슈머로 인한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및 민원대행업체의 성행으로 보험시장 혼란 가중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IAA와 보험대리점·설계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해당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