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행정부가 입법부 통제하려는 '삼권분립 위기' 상황..법원이 적극 개입해야"

김해솔 2022. 8.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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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자신이 제기한 '국민의힘 비대위 무효' 취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참여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삼권분립 위기에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절차를 제대로 갖춰 비대위를 다시 꾸리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우리 당에 법관 출신, 검사 출신이 많다"며 "(그들이)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연습 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그들의 권위를 스스로 해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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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 문제에 윤핵관들 책임 있어"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17일 자신이 제기한 ‘국민의힘 비대위 무효’ 취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참여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삼권분립 위기에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잘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절차를 제대로 갖춰 비대위를 다시 꾸리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우리 당에 법관 출신, 검사 출신이 많다"며 "(그들이)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연습 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그들의 권위를 스스로 해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공안검사하시던 분이 '부정 선거 담론'을 2년간 좇았다"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행보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법원 판단에 대처한다면 바로 그게 저의 해석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비상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본인이 지목했던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중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 재신임되고 이철규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인사 문제 때문에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며 "인사 문제와 관련해 소위 윤핵관 분들에게 다소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교롭게도 이번 당내 사태에서 '돌격 대장'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영전하는 모양새가 보이는 것이 시기적· 상황적으로도 옳은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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