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곡비대위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논란 키워"..법적 대응 예고

"학습권은 학습을 할 권리이지 학교를 선택할 권리는 아니지 않나요?"

경북 포항 지곡동 주민들이 제철중 과대문제가 관계기관의 직무유기로 발생했다며 결과에 따라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0년 넘게 고시된 내용을 실행하지 않는 교육당국으로 인해 아이들이 학습권 침해뿐 아니라 등하굣길 혼란과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곡단지 학습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효자초는 포항시 제1학교군 및 제철중학구와 추첨에 의한 배정' 원칙을 지킬 것으로 촉구했다.

지곡 비대위는 "지난 7월 11일 성명을 통해 효자초 졸업생의 제철중 진학반대 입장을 밝혔다"면서 "하지만 교육청은 지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효자초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구 국회의원과 지역 도의원도 효자초의 입장과 일치한다"면서 "이는 정치인의 입김이 교육행정에 외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당국과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제철중의 등하굣길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곡 비대위 관계자는 "등하굣길 상황을 보면 사고가 날까 겁이 난다"면서 "대형통학버스가 시야를 가리고, 학생들이 통로까지 나와 선채로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보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현재 제철초와 제철지곡초의 재학생을 봤을 때 앞으로 3년 동안 2개 학교 졸업생만으로도 1200명이 넘는 만큼, 효자초 졸업생은 포항 제1학교군의 중학교로 입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효자초비대위가 말하는 위장전입과 학구위반을 찾는 것에 공감한다. 각 초등학교 내 학습권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효자초 입학을 위한 방법으로써는 반대이다"고 전했다.

또, 효자초 비대위가 제안한 포항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 등 4자 TF팀 구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는 TF구성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곡 비대위 측은 "2023년 입학의 경우 제철중 정원까지는 효자초 졸업생을 받고 정원이 초과되는 수는 1학군으로 가면 되는 일이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효자초 졸업생은 1학군 학교 진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1학급당 학생 권고기준이 26명이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이다. 제철중 재학생도 이에 맞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학습을 받을 권리가 학습권이지, 학습권이 학교를 선택할 권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곡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18일 포항교육청 앞에서 '효자초 포항시 제1학교군 추첨'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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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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