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에 '법과 원칙' 강조하던 尹대통령, "잠깐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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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8.17.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엄단 하되 분쟁의 원인이 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을 함께 살피겠다는 의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부터 노사 문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다"며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압박하거나 불법행위를 강제 진압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리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때에는 그때는 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2.08.17.

이례적으로 회견 말미에는 자청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보충 설명했다. 강인선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마치겠다'는 말을 하는 와중에 윤 대통령은 "잠깐만"이라며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동시에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다른 주제의 여러 질문이 지나간 뒤였지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게 행여 노동 탄압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염려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아울러서 해야 할 것은 그런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 역시도 정부가 함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같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8.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인기가 없는 정책일지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노동 개혁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이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 별로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 내고, 거기에 터 잡아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가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에 2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는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의 공급이라는 것도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해주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을 개혁한다면 불이익이 있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든지 사회안전망을 배려하는 것 역시 노동 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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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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