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부, 한반도 완전 비핵화 공동목표 재확인

[the300] 대만해협·사드까지 통합 협의..北 핵실험 시에는 美 전략자산 전개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참석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가운데)이 미측 수석대표 싯다르트 모한다스(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맨 오른쪽) 및 비핀 나랑(Vipin Narang)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서울에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대만 해협과 관련해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중국 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사드·대만 해협까지 한미가 밀착 행보를 보인 것으로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은 물론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방부는 "한미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한미 연합군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며 회의석상에서 대만 해협·사드 등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 측에서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양측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양국 국방 및 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 대표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대한민국이 구상 중인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인태전략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고려해 우리 국민은 물론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국방부 측이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오는 9월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고,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Table Top Exercise)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실험 시 대책과 관련해 "미국 측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해 강력히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1월 예정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시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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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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