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내 최대 고인돌 훼손 사건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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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인돌로 추정되는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가 정비공사 중에 원형이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법적 조치에 나선다.
문화재청은 17일 경상남도기념물인 구산동 지석묘가 김해시의 정비사업 과정에서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형질변경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재청 직원이 관계전문가와 함께 현지점검을 지난 5일 실시했으며, 지난 11, 12일에 추가로 형질변경 범위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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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인돌로 추정되는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가 정비공사 중에 원형이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법적 조치에 나선다.
이에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18일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잇따라 제기된 훼손 과정의 책임소재에 대해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 경상남도의 허가 범위·내용을 김해시가 준수했는지 여부,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설계도서를 준수해 문화재를 수리했는지 여부 등의 확인 및 조치는 경상남도의 소관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시·도지정문화재여서, 정비사업에 따른 현상변경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라는 것이다.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큰 상석과 주변에 깔려 있던 박석(바닥돌)들이 원래 모습에서 흐트러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구산동 고인돌은 상석의 크기도 거대하지만(350t) 박석 분포 면적(1615㎡)이 넓어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은 가야의 유적이다. 가야가 세워지기 전 청동기 말기부터 초기 철기시대의 무덤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해시가 국가 사적 지정 신청을 한 상태였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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