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사회적 대화' 빼놓고 '노동개혁'만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한국노총 "노동개혁 방안, 노동계 없이 재계와 만들 모양"

17일 오전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 동작구의 한 음식점 TV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방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산업변화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노동개혁 과제다. 이들 과제는 사회적 갈등을 양산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추진방향 물음에 “노동 공급이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 국부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 것이다”며 “노동은 현실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 입는 분들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안정성’ 과제도 강조했지만, 그동안 기업들이 요구했던 노동유연화를 노동개혁 과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도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 측면에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과제 실현을 위해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와 어떻게 대화에 나설지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한 뒤 정부·국회·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동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사회적 대화’를 언급한 적이 없다. 나아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이임한 뒤, 위원장 자리는 한 달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노동계를 만난 적도 없어, 윤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사실상 사회적 대화는 중단된 셈이다.

한국 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취임 100일 동안 경제단체와 대기업 대표 등을 13번 만난 뒤 대기업 총수를 특별복권하고 법인세를 깎아주었다. 규제완화를 빌미로 재벌대기업 민원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노동계와는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의 합리적 대안을 노동계 없이 재계와 만들 모양이다”고 비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노동정책은 이해당사자가 중요한데, 노사 양쪽이 직접 문제를 풀지 않고 주변부(정부·전문가)와 협의해봤자 실효성·수용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없다”며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조와 직접 논의해야 하는 묵직한 의제를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이들과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