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령서 '소주성' 대신 '포용 성장'.."文정부 지우기 아냐"

1가구·1주택→실거주·실수요자 중심으로 변경
기본소득 포함엔 54.7% '필요하지 않다' 응답..강령 '미포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문구를 각각 '포용 성장', '실거주·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다만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은 당내 의원들의 반대에 이번 강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당 강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강령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원회,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은 그간 강령 개정을 위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차원에서 전문가, 의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다섯 차례 가진 뒤 의원을 88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우선 문 정부의 대표 정책 기조던 소득주도성장이란 용어를 포용 성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준위 강령분과 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강령 개정 관련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지우기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2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된 이후 강령 개정에 특정 시기 정책을 강령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내내 혁신성장, 포용 성장이란 용어를 썼다"며 "용어를 폐기하고 새롭게 하기보다는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을 확장적, 포괄적인 용어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1가구·1주택 표현은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개정안도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의결했다.

김 의원은 "1가구·1주택의 경우 특정 시기 정부 정책을 강령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1가구·1주택 원칙을 삭제하자는데 57%가 동의했다"며 "실거주·실수요자 중심으로 하게 되면 국민의 주거에 대한 욕구도 수용하고 주택보급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충분한 원칙이 될 수 있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1가구·1주택 원칙의 후퇴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의원들의 반대로 이번 강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뜨거운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 대선 과정에선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며 "이번에 기본소득을 강령에 포함할지를 조사했는데 45.4%가 필요하다고 했고, 54.7%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해서 이번엔 강령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이번 강령 개정을 통해 정치·외교·안보·경제 순으로 돼 있던 정책분야를 경제를 1순위로 올리는 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한정애 의원이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당으로 경제 분야 강령을 앞순위로 옮길 것을 제안했고, 다른 비대위원들도 동의했다"며 "민생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실제 강령에서도 민생을 제일 앞으로 세운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이번 강령 개정을 통해 농축수산 정책 등 농업 관련, 조세정의에 대한 조문 등을 신설했고 균형발전에 대한 확대해석, 기후 위기, 자산 불평등에 대한 대응 등을 강조했다. 또 포용적 복지국가를 다시 보편적 복지국가로 환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