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 위한 정부 부처 설치해야"

경실련 등 광주 시민단체 전국 동시 기자회견

광주 시민단체들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을 실천하기 위한 '부총리급 정부 부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광주 경실련 제공) 2022.8.17/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시민단체들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부총리급 정부 부처 설치'를 촉구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강화와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 초기의 주요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부총리급 지방분권 부처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학과 학생 수 확대를 명분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도록 허용하고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을 잇달아 발표했다"면서 "이 모든 것은 규제완화와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수도권 초집중의 심화를 부추기는 반균형발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한 채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지방시대의 국정목표가 실종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모든 상황은 근본적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현장에서 실행할 주체가 부재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지방시대의 정책들이 정부 부처에서 추진되는데 정작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할 기구나 단위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대통령 자문위원회로서 사실상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는 새로운 행정조직 설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