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물가 조사·정보 제공 강화, 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

소비자정책위원회, 관련 안건 심의·의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추석을 맞아 물가 조사와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주류 열량 표시를 확대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고물가 시대의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17일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물가상승으로 소비자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필품 가격조사 대상에 편의점까지 포함해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가격조사 횟수를 늘리며, 가격 불안정이 큰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물가감시 결과와 품목별‧유통업태별 가격 비교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정보는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각 단체 등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가분석을 강화해 원자재가격 인상에 편승, 비합리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감시하기로 했다. 고물가 시대, 비대면 거래 확대와 같이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춰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주류 업계는 이르면 8월 중에 정부-소비자단체와 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주와 맥주는 병 제품부터 우선 적용하고 캔 용기는 포장재 소진 후 추진하기로 했다. 수입맥주는 2024년 이후 추진한다. 탁주와 약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한다. 와인의 경우 대형마트 유통 제품에 우선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막걸리협회는 "업체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비기한 표시와 함께 적용하기는 하는데 주요 매출 상위 제품군에서 먼저 적용하고 라벨 소진 여부에 따라 다른 제품에도 점차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열량 자율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행계획, 그에 따른 추진현황을 공유받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의 기본적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용 세부 지침(표시대상 정보,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 표시 자율 적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와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대응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큰데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생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아울러 시장감시자로서 사업자들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견제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이끌고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디지털 전환,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경감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창의적 새로운 역할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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