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식품 정보 '점자 도입' 권고..주류에도 '칼로리 표시' 확대(종합)

유사투자자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도입..이러닝 표준약관 개선 권고
한 총리 "사업자들 부당한 가격인상 견제해야"

(세종=뉴스1) 이철 유새슬 기자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 표시를 확산하고 유사투자자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도입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도개선 과제를 각 소관 부처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용 세부 지침(표시대상 정보,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 표시 자율 적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또 유사투자자문 업체와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자신의 지위, 이에 따른 합법적 업무범위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도입하도록 요청했다.

이러닝 콘텐츠의 경우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계약해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러닝 표준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법률상 공인중개사의 중개장소 제공책임에 대해서도 공제 보장이 이뤄진다는 점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물가상승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생필품 가격조사 대상에 편의점까지 포함해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가격조사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또 가격 불안정이 큰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물가감시 결과와 품목별‧유통업태별 가격 비교정보는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각 단체 등 홈페이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가분석을 강화해 비합리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감시하고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정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비자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주류 칼로리(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주류 업계는 이르면 이달 중에 정부, 소비자단체와 협약(MOU)을 맺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 칼로리 자율표시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행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평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견제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이끌고 소비자 권익을 지켜달라"며 "1인가구 증가와 같은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경감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창의적인 새로운 역할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허위 의심 매물을 적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경기도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내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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