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른다고 무조건 가격 올려?"..민관합동으로 물가 감시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물가 점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코너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단체가 손잡고 물가 감시 대상을 편의점까지 확대한다. 원가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가격 인상도 감시한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2021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15명의 민간위원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현재 수도권에 한정된 생활필수품 가격조사를 전국 17개시·도로 확대하는 한편 편의점도 조사 범위에 넣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가격조사 횟수를 늘리며 가격 불안정이 큰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특히 소비자가·출고가·원재료가 등 가격정보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에 편승한 비합리적 가격 인상 감시하기로 했다. 주로 아이스크림, 우유, 맥주, 즉석밥 등 독과점 시장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무자격중개인 등 타인의 중개장소로 제공해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 사업 등으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주류의 영양 성분을 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와 업무협약을 추진해 주류 열량의 표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자학습 이용률에 비례해 청약철회, 계약해제 조건 등에 관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닝 표준약관'을 개정해 계약해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해당 조항을 예시 규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근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속출하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안내 의무와 환불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비자와 계약 체결 시 자신의 지위(유사투자자문업자)와 그에 따른 업무범위, 거래유형에 따른 청약철회권 등 법률상 소비자의 권리 안내를 의무화하고 환불과 관련해 '수수료 체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75개 소비자 정책을 평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허위 의심 매물을 적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경기도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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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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