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가속에 출산율은 '뚝'..中, 재택·유연근무제 적극 도입키로

"中, 2025년 전부터 인구 감소"..산아 제한 정책 폐기 수순

중국에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2021.04.25.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중국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자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 등을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1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저출산 위기 속 중국 국무원 산하 17개 부처는 지난달 다자녀 부부에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 등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위해 공공 주택 아파트를 제공하는 등 우대 정책에 이어 3세 미만의 아이를 둔 다자녀 부부에게 기존 세제 혜택 외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출산율 감소와 고령아 문제는 수년 전부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출산율은 1000명 당 12.43명(2017년)→10.94명(2018년)→10.48명(2019년)→8.52명(2020년)→7.52명(2021년) 등 5년 내리 감소세를 이어가는 상황. 지난해 전체 신생아 수도 1062만 명으로 전년(1200만 명) 대비 138만명 감소했다.

이는 통계국이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1949년 이래 가장 낮은 출산율이며, 1961년 이후 가장 낮은 자연증가율이다.

고령화 역시 문제다. 중국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일 보고서를 통해 인구의 30% 이상이 2035년 이후 60대 이상 고령층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사회적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이 급감하자 산아 제한 정책은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데, 당국은 2025년까지 산아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과 성평등 등 사회경제적 이유 탓에 세 자녀 정책이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저장성 원저우의 룽완구 등 일부 지방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3세 미만 두자녀 가구에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500위안(약 9만6000원), 세자녀 가구에는 한 명당 매달 1000위안(약 19만3000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SCMP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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