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취임 100일에 미사일 도발 재개한 北..한미연습 정조준 했나

6월 5일 이후 두 달여만에 尹취임 100일에 미사일 발사 재개
尹 '담대한 구상' 제안 이틀 만에 '무력 도발' 군 당국 제원 분석
전문가, 북 7차 핵실험 돌입전 추가 복합도발에 대비책 마련 필요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17일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로 남북관계의 긴장감 조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8·15 광복절 축사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밝힌 지 이틀만에 '무력도발'로 맞대응한 것이다.

이날 도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4번째이자 올들어 22번째다.

북한은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두 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오늘 새벽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발사체 비행거리와 각도 등 상세한 제원을 분석중이다.

올 들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춰 위협적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윤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도발 재개에 나선 것은 새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를 흔들어놓음으로써 향후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데다 이준석 전 대표의 해임 등 집권 여당 내 자중지란이 고조되는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그동안 3·9 대선을 거쳐 정권교체기에 집중적으로 무력 도발을 감행해왔다.

또한 북한의 순항미사일 도발은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의 사전 연습이 시작된 이날을 정조준 한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과감한 보상을 한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만의 도발로, 이에 대한 반발 성격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은 두가지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첫째는 이미 계획된 일정에 따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시험발사를 하는 경우로 한·미 등 상대국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를 담기 위해 타이밍을 치밀하게 선정한다는 차원에서 ‘시험’과 ‘강압’이라는 이중목적 효과를 노리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 사례는 올 3월 24일 일어난 화성-17형 발사'다.

반 센터장은 "두 번째는 이미 전력화돼 작전배치된 무기를 실발사하는 경우로 상대방을 무력으로 강압하려는 단일목적으로 대표적 사례는 지난 7월 11일 서해 방사포 발사"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한 달여 추가도발은 하지 않은 배경은 ‘전략적 숨고르기’ 성격이 강했다"며 "한미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한미연합훈련, 다국적연합훈련에 한국이 적극 나서면서 사실상 억제력이 상승하는 효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북한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해온 만큼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도발 재개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게 반 센터장의 해석이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도발효과 극대화를 위해 바로 7차 핵실험에 돌입하기보다는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 뿐 아니라 추가로 연합훈련 기간 중 전술도발을 병행하는 ‘복합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국제정치적 여건이 불리로 7차 핵실험까지는 밀어붙이지 못할 경우 최소한 재래식 도발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한 핵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